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급증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관심사다.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 출산율감소, 이혼율 증가 등은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1인가구는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 43(3)에 제시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다학제적 연구 통한 해결책 찾아야'(노용환) 연구를 참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1인가구 고립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인가구이 문제는 함께 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와의 단절된 생활로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묻지마식 범죄'의 가해자 중에는 뚜렷한 직업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제적인 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로움, 사회적고립,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집단(고립우울군)의 마음검진 및 상담 수요가 높다. 1인가구의 문제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결혼, 이혼, 주거, 고용, 소득, 소비, 자산, 사회적 관계 및 복지, 사회안전 등 다양한 개인 및 가계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도 <보건사회연구>콜로키움(2023.6.27)에서 논의된 1인가구의 문제와 정책적 대안 모색에서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면,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외로움은 주관적 감정이므로 모둔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함. 고립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고립으로 외로움을 측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고립집단과 스스로가 고립집단으로 인식하는 비율 간 괴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아매미(서울여대)교수는 1인가구 증가원인을 고령화, 만혼, 저출산, 이혼율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와 가족 기능 약화에서 찾았다.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1인 가구의 취약계층 접근의 사회적 낙인에 대해 우려하며, 가족기능의 약화로 정책이 개인 국가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는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1인가구 정책은 분리 대응보다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교수는 중앙정부는 별도의 외로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외로움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정책 접근보다는 직장 대상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 토론자들의 견해를 종하여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내용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및 연구 대상으로서의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집계하느냐가 선결과제다. 1인 가구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혼, 배우자 사망, 고령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비자발적이고 지속적인 1인 가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강요된 획일적 교육과 사회규범이 개인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와의 단절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유형화된 인구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한 개별적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1인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정서적, 건강 등의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은영(충북대학교) 교수의 주장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비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로서 소득유지를 넘어서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기 위한 다각화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선진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심층연구도 필요하다.

1인 가구의 문제는 1인가구에 대한 개념판단의 고려, 고립원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이상 1인가구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발 등 주장에 대해 메우 공감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큰 집단이 되는 1인가구는 개인이 선택한 삶의 양식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복지가 뒷받침 되어야 건강한 사회로 안정될 것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1인가구가 선택한 또 다른 가족 구성 방식, 즉 1인가구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입양하여 구성되는 가족이나, 자립청소년 1인 가구, 동성가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중산층이상의 1인가구 등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복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