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밖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월 29일(목)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하는 내용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연계가 가능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실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대된다.

향후에도 우리사회가 통합되어 나가는데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