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 인식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기준 2010년 26.3%에서 2021년 38.9%로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제약하에 복지 정책의 확대는

결국 경제와 산업발전 및 사회간접 자본 등

다른 분야의 재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된다.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복지비용,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태도이다. 

 

경기일보 사진 인용

 

 

보건사회연구(제43권4호)에 발표된

최근연구(변영주, 고길곤,2023)에서는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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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지의식과 태도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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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2016년)에서 14차년도(2021년)까지의 6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복지태도는 크게

1) 복지정책 수용도

2) 복지수혜범위에 대한 태도

3)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4) 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로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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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현재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복지수혜범위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복지정책 수용도 및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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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인식은

현재와 미래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공통된 높은 인식은

소득격차에 대한 허용 한계(tolerance)에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은 정책 수립 시

사회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대한 수용 의사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서울생명의전화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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