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내 삶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원이 증가한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확산

@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

@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 투자한다. 

 

1.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서 연간 141만원 늘어난다. 4인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 보면 141만원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최대 30%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이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양비의 비율을 10%로 낮추게 되면, 신규수급자는 연간 28만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대보수의 경우는 최대 1601만원으로 인상된다. 

 

2. 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인원은 10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정도다.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교내외 일자리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인원도 올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했다.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는 월 20만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됐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 1년 넘으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연2%의 저리로 1200만원의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

 

3.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준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한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4. 저출생 극복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 육아 휴직금여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

5.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일경험 참여자를 1만 명 확대한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구직단념청년 지원 강화(7만 2000명),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44만 3000명)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6.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대상 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3조 4000억 원)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를 평균 5% 인상한다.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도 추가 건립된다.

출처 : KBS뉴스

 

7. 병장월급 200만원시대가 열린다. 전역 때 2000만원 목돈이 마련이 가능해진다.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 원) 대비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군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등에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8.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